임금피크제는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숙련된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도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 등의 효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고용을 연장하면서 기준 감액률 이상 임금을 감액하고,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피크임금의 소정 비율 금액과 신청시점 임금의 차액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50세부터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 말도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주에 의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과 근로자의 욕구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수반하므로 노사 간 넉넉한 협의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 감소폭이 지나치게 크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근로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임금 감소폭의 단계적 확대,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임금피크제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노사 간 상생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 세대 간 소통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우리 사회에 안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임금피크제 설명: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은 늘리고, 그 대신 받는 월급은 조금 줄이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잘 시행하는 회사에 지원금을 준답니다.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안심하고 오래 일할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도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어요. 가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제도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