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지도 서비스 한국 데이터 해외 반출 일단 보류…12월도 재검토
미국 IT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상세한 지형 정보를 본사로 가져가려던 계획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지난 6월 신청서를 제출했던 이 기업은 12월 8일도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9월 4일 오후 중요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민간 전문가 1명도 함께 석했죠.
이렇게 많은 기관이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정밀 지형 자료를 외국으로 보내도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1처리 기간 60일 추가 연장 결정
원래 정해진 심사 기간이 있었지만 조우석 원장이 이끄는 협의체는 더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을 더 검토한 뒤 올해 12월 8일도 최종 답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회의에 석한 관계자들은 “국가 안전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더 깊이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검색엔진으로 유명한 구글도 똑같은 신청을 했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추가 검토 중이랍니다.
21:5000 축척 디지털 맵이란?
애플이 요청한 자료는 전국 1/5천 상용 디지털지도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실제 거리 5000미터를 1미터로 줄여서 그린 지도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자세한 정보가 담긴 고해상도 맵이죠.
건물 하나하나 도로의 폭 심지어 골목길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정밀한 정보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증강현실(AR)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사 시설이나 중요 인프라의 위치도 정확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런 자료의 해외 이전에 대해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죠.
3앞으로의 절차는?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내 지도 제작 회사들의 의견도 듣고 보안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할 거예요.
한국의 지리 정보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개인정보 보호는 여유로운지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랍니다.
4마지막한마디
개인적으로 이번 결정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첨단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내 산업 보호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니까요.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 기반 시설 정보의 관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이에요.
12월에 나올 최종 결론이 우리 사회 전체에 이로운 방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031-210-2604)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죠.
